형사 실무 가이드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처벌 차이와 고의·행사 목적 판단

무엇을 위조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드는 행위는 위조죄로 처벌되며, 위조한 문서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명의인지 일반인 명의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일반인이나 민간 업체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출용 서류, 계약서, 증명서 위조가 대표적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건축 관련 확인서 위조처럼 공공 신뢰를 직접 해치기 때문에 더 엄격합니다.

위조죄는 단순히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위조한다는 고의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난이나 교육용으로 만든 경우와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먼저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성립이 인정될 사안이라면 반성과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는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공문서라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와 목적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