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술 취해 소란 피웠다면, 경범죄·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집니다

취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줄지 않습니다

음주 후 식당, 상점,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은 흔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책임을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음식점이나 경찰서 등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소란의 정도가 강해 영업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단순 주정을 넘어 영업이 실제로 지장을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쓰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위 세 가지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자백하고 탄원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 형을 낮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으므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술 때문에 벌어진 소란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고 상대가 경찰관이면 특히 무겁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증거부터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