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왜 약식기소 없이 정식재판까지 갈까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범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 많은 범죄 유형이지만, 다른 초범 사건과 달리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경찰관·소방관·구청 직원 등을 상대로 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정식재판으로 진행될까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특히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약식기소로 신속히 종결하기보다는 정식재판에 회부해 엄정하게 처리하려는 실무 경향이 강합니다.

대응 방법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한 뒤, 사실관계가 맞다면 자백과 함께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충실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