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했다면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 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란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강요 사례

상사가 부당한 사직을 강요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며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함께 다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수강요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강요 행위를 했다면 특수강요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결론

강요죄는 폭행·협박이 직접적인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겁먹게 만드는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