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을 이용해 재물을 요구했다면

상대방을 겁먹게 만들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내는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공갈죄란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해 자발적인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공갈죄와 협박죄·강요죄의 차이

협박죄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없이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성립하며, 강요죄는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실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냈을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정당한 채권 추심이나 손해배상 요구였다는 점,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강한 어조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갈죄는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만큼, 협박을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받았거나 반대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