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확인할 것과 감형 대응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죄명과 행위

마약 범행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대마나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인지, 다른 사람의 밀수·유통 제보로 체포된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남은 마약까지 확보된 경우는 공범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확보된 증거 범위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범의 유무와 진술 확인

마약 사건은 공범 진술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공범이 구속되어 있는지, 어떤 진술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감형을 노리고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하지 않은 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수사기관이 말하는 내용을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 사건의 대응: 양형에 집중

투약 사건처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많으므로 경찰·검찰 조사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교육 이수 내역, 지인들의 탄원서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협조(공적증서) 활용

마약 사범 사이에서는 제보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선이나 총책의 신상을 알고 있다면 수사에 협조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보로 상선이 검거되었다면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제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법과 시점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변호인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고정되면 나중에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