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

대마도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는 대마초 또는 이를 가공한 제품을 말합니다. 해외에는 합법화된 곳도 있고 진정 효과 때문에 의료용으로 쓰이기도 하며 다른 마약류보다 중독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 경각심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지인의 권유로 가볍게 흡연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마는 임의로 투약할 수 없는 마약류이고, 흡연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이므로 단순 흡연이라도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가능할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흡연 횟수가 적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한 경우에 마약 관련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강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어 보려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다면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에 다른 범죄 없이 지나면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같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대마를 단순 흡연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나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흡연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사정은 진술만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전문 기관의 상담이나 교육 이수 내역,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생활 계획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대마를 구한 경로와 함께 흡연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수사의 관심사이므로,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야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론

대마 흡연은 처벌 수위가 낮지 않지만 초범이고 사정이 좋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인과 사건을 검토하고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