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어떻게 써야 수사가 빨라질까? 죄명·피고소인 특정·증거 선별 요령

고소장의 완성도가 수사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회사마다 고소장의 양식이 다르고 제출하는 증거도 제각각이어서 고소장을 쓸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크게 죄명이 정확한지, 피고소인이 특정되었는지, 증거가 죄명에 맞게 정리되었는지 세 가지입니다.

1. 죄명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사건에 맞는 죄명입니다. 대마를 밀수입한 사건인데 단순 소지나 단순 흡연으로 적었다거나, 피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아니라 일반 사기죄로 적은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보기에 법 적용이 부정확합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수사의 방향과 법정형, 구속 필요성의 판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2. 피고소인이 특정되었는지

피고소인 특정은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때 경찰이 바로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실명과 주소, 연락처, 직장 주소, 직업, 나이 같은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특정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름을 모르더라도 대포폰이 아닌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을 통해 번호의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호가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라면 번호를 알려 주어도 행위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별도의 영장 없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어 수사가 빨라집니다.

3. 죄명에 맞는 증거를 선별해서 제출했는지

증거는 양이 많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쟁점과 관계없는 자료가 많으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진술서 등이, 사기 사건에서는 계좌거래내역, 대화 내역, 계약서, 피해 내역을 정리한 범죄일람표 등이 주로 제출됩니다. 수사기관이 입증에 필요로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게 추려서 내야 합니다.

결론

고소장은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와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접수 전에 죄명과 증거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