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어떻게 처벌될까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범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합니다. 핵심 쟁점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로, 예를 들어 금전 채무관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정과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기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2회 정도의 일회성 행위, 채무 변제 독촉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반응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30회 이상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방문한 경우라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스토킹 행위라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형량 감경 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

형량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고 연락 횟수가 5회 정도라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100회 이상 반복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넘어 심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자백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후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