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음식 식중독 피해, 식품위생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 단순 배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속이 불편한 수준을 넘어 상해나 사망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식중독으로 상해·사망이 발생한 경우

오염된 달걀을 사용한 냉면집 사례처럼, 음식점에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식중독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단순한 위생 위반을 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적용

음식점이 위생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위반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가 자주 적용되는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인 민사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입원비 역시 음식점 측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위생 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사고 발생 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