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회삿돈 유용 고소를 당했다면

회삿돈 유용,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횡령과 업무상횡령은 회사와 직원 사이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가져가거나 반환 요구를 거부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카드를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회사 금고의 물건을 유용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저질러진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횡령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카드 사용범위를 입증하는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결제 내역이 조작되거나 부풀려졌다는 증거를 모으며, 상대방이 사용범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들이 흔히 '허용된 범위 내 소비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범위를 초과한 소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이 받은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횡령으로 입건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 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횡령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