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이렇게 체결하세요

인테리어 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인테리어 시공할 때 많은 소비자들이 '인테리어 사기'나 업자의 거짓말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사기에 적용되는 죄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 시에는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사대금을 받은 이후 부실하게 시공했더라도 외관상 공사가 되어 있다면 사기 무혐의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여러 피해자를 모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테리어 사기의 주요 유형

업자가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동일한 자재임에도 다른 업체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자재비 인상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공사의 범위와 시작·종료 시점, 공사 내역과 시공 방식·단계, 하자의 범주에 대한 정의, 보수 추가 발생 시 추가금 지급 규정, 공사가 미흡했을 때의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공사가 지체되었을 때의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계약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계약서 내용을 조금만 신경 쓰더라도 추후 발생할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