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형제자매 유류분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목해야 할 결정

헌법재판소의 최신 판결은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이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은 법이 정한 비율만큼의 유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여분 미인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머지않아 관련 법 조항의 수정이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

이번 판결은 달라진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가족관계를 저버린 형제자매라도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