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단제외재산, 지킬 수 있는 재산 범위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모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재산을 모두 잃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재산을 재단제외재산으로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단제외재산이란

재단제외재산은 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아 채권자에 대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압류금지재산과 개념적으로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재단제외재산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가재도구, 6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중 일정 범위 등이 재단제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채무자회생법과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의 취급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 재단제외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거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재단제외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