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재산분할

재산분할 부동산 1억원 가압류결정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이혼소송에 앞서 추가적으로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재산 소명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증빙을 해서 가압류 액수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대략적인 분할 비율을 예상해 재산분할표를 직접 작성함으로써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리인은 부족한 소명자료에 대해 의뢰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의 대략적인 분할 비율을 예상해 재산분할표를 직접 작성하여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한다.”

— 가압류결정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1억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나아가 공탁금 전액도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이 가능해 의뢰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명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 작성한 재산분할표로 필요성을 뒷받침하여, 1억원의 가압류 결정과 공탁금 전액 갈음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가압류가 어려운가요?

자료가 부족해도 예상 분할비율을 근거로 한 분할표 등을 작성해 필요성을 소명하면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토대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예상 분할 비율과 금액을 산정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전액 갈음할 수 있나요?

소명자료와 사안에 따라 법원이 허가하면 현금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