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5억원 가압류결정

혐의 / 쟁점

부동산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선제적 가압류 신청

최대 위기

가압류 인정액이 낮게 산정되거나 공탁금 부담이 클 위험

최종 결과

5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 공탁금 전액 보증보험 갈음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압류신청을 원했습니다. 근저당 채무 명의자는 의뢰인 본인이었지만 부동산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핵심 쟁점 — 가압류 인정액을 높이는 소명

가압류 신청도 어느 정도 재산분할 내역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혼인기간, 자녀의 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여도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인정액을 최대한 높게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신청서에 가압류 필요 사유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고, 입증 서류를 풍부하게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해 5억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공탁금 역시 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갈음할 수 있게 해주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