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은닉 방지 위해 1억 3천 가압류 결정

혐의 / 쟁점

이혼소송 중 추가로 진행한 재산 은닉 방지 목적의 가압류 신청

최대 위기

가압류 액수와 공탁금이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

최종 결과

신청 금액 그대로 가압류, 공탁금 사실상 면제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으로 1.3억 가량을 재산분할로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의 은닉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의뢰했는데,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야 가압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소송 정도로 대략적인 소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소명 강화로 가압류 액수와 공탁금 모두 잡기

재산분할 액수를 최대한 늘리면서도, 동시에 법원이 공탁금을 면제 또는 갈음해줄 수 있을 만큼 소명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재산분할 액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명자료들을 제출해야 법원에서 공탁금도 면제해주고 가압류 액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명 부분에 집중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신청 금액 그대로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공탁금 역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해주어 사실상 면제결정을 해주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