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혐의 검찰단계 불기소

혐의 /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밀수 등 혐의로 체포 구속

최대 위기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이 있는 구속 사건,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

최종 결과

밀수 혐의 제외, 나머지만 기소(구공판)

1.사건의 발단

이 사안은 집행유예 기간인 피의자가 마약 투약, 밀수 등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미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중대범죄인 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신속한 조사 일정 속에서 밀수 혐의 부인하기

구속사건은 경찰, 검찰 조사가 매우 빨리 이루어져, 사실상 일주일 간격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신속한 일정 속에서 가방에 든 마약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검찰 조사 이후 기소되기 전, 밀수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추가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방에 들고 온 마약류 자체가 미량이었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이 마약이 가방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입국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4.최종 결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밀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구공판)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