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성공
- 혐의 / 쟁점
-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 경과로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상태
- 최대 위기
- 증거도 있고 억울한 상황인데도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버린 상황
- 최종 결과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정식재판 기간 7일을 넘겨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도 있고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없던 일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안내드리고 청구권 회복 시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음을 입증하기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려면 청구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것이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여러 첨부서류를 제출했고, 이와 동시에 청구권회복신청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결정한다.”
— 청구권회복결정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해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청구기간을 넘긴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끝인가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는 점을 입증하면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질병, 재해, 통지 미수령 등 본인의 과실이 아닌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청구권회복신청과 정식재판청구는 같이 해야 하나요?
네, 청구권회복신청과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