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쌍방폭행

쌍방폭행 사건, 의뢰인 불송치 상대방만 송치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폭행 시비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싸움을 먼저 유발한 쪽이 상대방이었고 의뢰인은 소극적 저항만 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부인 혹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방으로 입건된 상황을 뒤집으려면, 상대방의 선행행위와 의뢰인의 소극적 저항을 목격자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조사 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상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수회 제출했습니다.

“혐의없음(죄가안됨)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 불송치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고, 상대방만 폭행 혐의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목격자 진술서와 구체적인 상황 진술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입증하여, 쌍방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의뢰인만 불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쌍방으로 입건되면 둘 다 처벌받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누가 먼저 유발했는지와 저항의 정도에 따라 한쪽만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저항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목격자 진술, 상대방의 선행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 등을 통해 저항의 소극성을 입증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 등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