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다량 재배 판매, 수사협조로 공범 중 최저형 감형

혐의 / 쟁점

지인들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대마 다량 재배·유통 — 실형이 사실상 불가피

최대 위기

공범 3명 중 가장 낮은 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

최종 결과

공범 중 가장 낮은 형 선고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지인들끼리 비닐하우스 등에서 대마를 다량 재배하여 유통한 혐의로 체포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마 재배, 유통의 경우 실형을 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감형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기에 선임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수사협조 공적과 양형자료를 동시에 갖추기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재판에서 다른 공범들보다 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감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수사 협조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실조회 회신을 할 경찰관에게도 경찰 단계에서 미리 말을 해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7종류 이상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사실조회 회신과 필요한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한 결과,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 3명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