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 1500만원 인용
- 혐의 / 쟁점
- 일면식 없는 가해자에게 8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 최대 위기
-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별도 민사소송으로만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
- 최종 결과
- 1,557만원 인용 판결
1.사건의 발단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일면식이 없는 원고를 수회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피고와 형사합의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형사합의를 하면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고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2.핵심 쟁점 — 형사합의 없이도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기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합의 없이도 지출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원고에게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치료비 내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57만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별도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치료비 등 지출 증빙을 충분히 갖추어 1,557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5.관련 FAQ
형사합의를 안 하면 민사로 배상받을 수 없나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형사합의 없이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나요?
합의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액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 자료 등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제출해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