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손해배상청구 5,000만원 인용
- 혐의 / 쟁점
- 불법촬영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 통상적인 배상액을 크게 웃도는 금액 목표
- 최대 위기
- 형사사건 종결 전 배상판결이나 조정이 먼저 내려지면 안 되는 상황
- 최종 결과
- 5,000만원 강제조정 결정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자로, 손해배상을 위임했습니다. 촬영 횟수가 매우 많았고 촬영 동기와 경위 등이 불량하여 불법성을 입증하면 많은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통상 카촬 피해배상은 천만원 내외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핵심 쟁점 — 감형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의뢰인의 의사 반영하기
의뢰인은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감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판결이나 조정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진행 속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불법행위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재판 상황 등을 계속 확인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 강제조정결정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함을 인정해 강제조정을 권고했고, 그 결과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촬영 동기와 경위의 불량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통상적인 배상액을 훨씬 웃도는 5,0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카메라촬영 피해 배상액은 보통 얼마인가요?
통상 천만원 내외인 경우가 많지만, 촬영 횟수와 경위,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훨씬 높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종결 전에 민사 조정이 먼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합의나 조정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진행 순서를 조율하기도 합니다.
강제조정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