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사실혼 가압류

사실혼 해소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결정

1.사건의 발단

사안의 경우 상대방 쪽(사실혼 배우자)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처 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재산은닉을 완료해놓고 사실혼 해소 요구를 하는 것일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압류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가압류와 달리, 이혼 혹은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압류는 사실혼 자체의 입증과 상대방 재산내역에 대한 소명이 함께 필요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리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라는 사실, 상대방과 의뢰인의 재산내역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청서와 함께 정리 제출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한다.”

— 가압류결정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실혼 관계와 상대방 재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정리하여,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사실혼 해소 가압류를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법률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동거 기간, 생계 공동 여부, 주변인 진술, 각종 공동생활 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재산 은닉을 의심해야 하나요?

이미 재산을 정리해둔 상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압류 등 사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