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가해자 인정 및 합의금 3천만원
- 혐의 / 쟁점
-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대리 — 처벌보다 사과를 우선 원함
- 최대 위기
- 고소장 제출 전 가해자와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
- 최종 결과
- 합의금 3,000만원으로 고소전 합의
1.사건의 발단
이 사안은 피해자가 고소대리를 마음먹고 저에게 위임을 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사과를 원하시고, 처벌은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가해자와 고소전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고소 전 협상으로 사실 인정과 합의금을 함께 받아내기
고소를 제출하기 전 가해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시키고,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해당 고소장이 작성된 사실을 알리고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합의금 역시 요청했고, 의논 끝에 강제추행 합의금은 3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소전 합의의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두었습니다.
4.최종 결과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다.”
— 합의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가해자와 추가적인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여 사건을 마친 사안입니다.
✓ 고소장 제출 전 가해자와의 협상으로 사실 인정과 함께 3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향후 분쟁을 막는 합의서까지 완비한 사례입니다.
5.관련 FAQ
고소를 하기 전에도 합의(협상)가 가능한가요?
네, 고소장 제출 전 가해자와 연락해 사실 인정과 합의금을 협상하는 '고소전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소전 합의 시 합의서 작성이 왜 중요한가요?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