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문서죄 다수, 항소심에서 2년 감형 성공

혐의 / 쟁점

4억원 이상의 업무상횡령과 각종 문서 관련죄 — 1심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최대 위기

피해자 태도가 완강해 합의 자체가 안 된 상황

최종 결과

항소심 징역 1년 6월(2년 감형)

1.사건의 발단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위임을 받은 사안입니다. 4억원이 넘는 업무상횡령과 각종 문서 관련죄가 추가되어 기소되어 있는 상태라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태도가 완강하였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안된 상황이었고 제출한 양형자료 역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끈질긴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보완

완강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까지 시도하는 동시에, 가족들을 통해 반성문·탄원서 등 기본 양형자료를 넘어 채무 관련 자료까지 보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분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전부 안내드렸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 외에 채무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고, 의견서에도 이를 전부 기재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피해자 지인, 피해회사 담당자, 피해자 변호사에게 전부 연락을 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 면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수회 요청 끝에 피해자가 항소심이 끝나기 이전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4.최종 결과

선고기일 이전까지 추가 양형자료까지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2년 줄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