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수십회,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혐의 / 쟁점

교제 중단 이후 지속적인 스토킹 — 행위 횟수 수십~백여 회

최대 위기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된 상태로 구공판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

최종 결과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교제를 중단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행위 횟수 자체는 수십-백여회 정도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된 상황이어서 구공판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성사와 양형자료 보강

형량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었고, 수사기관에 합의의사를 전달해 접점을 만드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합의의사를 전달한 결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모두 제출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반성문 등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 선처를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