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위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혐의 / 쟁점
-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입건 — 전과 없음, 업무상 기소유예 절실
- 최대 위기
- 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사실 축소와 풍부한 양형자료가 모두 필요한 사안
- 최종 결과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입건되신 의뢰인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없었고 업무 때문에라도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아청법위반(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축소하고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조사 전 진술 준비와 양형기준표 부합 자료
조사 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동시에, 준비한 양형자료가 양형기준표에 속하는 요소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조사 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했고, 이와 동시에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의견서에 소상히 밝혔고, 준비한 양형자료 역시 양형기준표에 속하는 요소들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역시 밝히며 기소유예가 간절하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한다.”
— 불기소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고 양형기준표에 부합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업무상 절실했던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성범죄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전과가 없고 혐의사실 축소와 충분한 양형자료가 뒷받침되면 성범죄에서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미리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표에 부합하는 자료란 무엇인가요?
법원과 검찰이 양형 판단 시 참고하는 기준표상의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