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글에 폭행까지, 합의로 공소권없음(전과 없음)

혐의 / 쟁점

인터넷 비방 게시글(명예훼손)과 폭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

최대 위기

합의하지 못하면 두 혐의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반의사불벌·친고 성격의 사건

최종 결과

공소권없음(전과 아님) 처분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되지 않는 성격의 범죄였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제한된 예산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법

의뢰인의 금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합의금을 크게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제한된 금액 안에서도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력이 관건이 됩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한때 합의가 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담당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