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정보통신망법

카톡방 무단열람 고소, 승낙 쟁점 다투어 무혐의 불송치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방을 허락 없이 보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낙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열람한 내역이 법에서 정한 보호 객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해 양측 진술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무혐의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 불송치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승낙 여부를 둘러싼 상반된 진술에서 경험칙에 부합하는 진술로 신빙성을 높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무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 카톡방을 봤다고 무조건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승낙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승낙 여부가 진술로 엇갈리는 경우,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무엇을 보호하나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며, 승낙 없이 이를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진술이 상반될 때 신빙성은 어떻게 높이나요?

경위와 정황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