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사사건, 가정법원 송치로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례

혐의 / 쟁점

가정 내 아동학대 혐의 — 기존 전과로 형사재판 가능성이 있던 사건

최대 위기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까지 함께 인지되어 있던 상황

최종 결과

아동복지법위반만 인정, 가정법원 송치(전과 아님)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과 함께 기존에 인지된 범죄사실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인지된 다른 범죄들의 혐의 축소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 외에 인지된 다른 범죄들의 혐의를 없애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상황을 과장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함께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인지된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들의 혐의를 없애기 위해 실제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도 제출했고,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를 아동복지법위반만으로 죄명을 적용해 가정법원 송치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