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범, 합의와 양형자료로 단순 보호처분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기존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최대 위기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던 상황

최종 결과

가정법원 단순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기존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건을 맡겼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해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리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재범임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남기기

재범인 상황에서 다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려면, 피해 아동과의 합의와 다량의 양형자료를 통한 최대한의 감형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였기에 대상 아동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도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다량의 양형자료를 요청했고, 의뢰인도 잘 응해주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내렸고, 가정법원에서도 단순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