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직자 마약광고 사건, 처분보류 요청 후 기소유예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마약류관리법위반(광고) —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상담

최대 위기

대기업 근로자로 해외출장이 잦아 처벌 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

최종 결과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기업 근로자로 해외출장이 잦아, 마약 관련으로 처벌받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꼭 받아야만 하는 사건을 맡겼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한 부분도 있어 이를 교정하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2.핵심 쟁점 — 검찰 송치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처분보류부터 확보하기

검찰 송치된 상태로 찾아왔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우선 처분보류를 요청해 시간을 확보한 뒤,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양형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처분보류 요청부터 하고, 남은 2주 동안 양형자료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이유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