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직자 마약 항소심, 벌금형 변경에 선고유예까지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마약류 사건 항소심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벌금형을 강하게 희망

최대 위기

양형자료가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던 1심 결과

최종 결과

원심 파기, 벌금형 변경 및 선고유예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벌금형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고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양형자료가 충분히 현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보강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2.핵심 쟁점 — 인생이 걸린 실수임을 재판부에 설득하기

이번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출장이 잦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재판부에 왜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최대한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인한 비자 문제를 충분히 소명했고, 수백 장에 달하는 양형자료도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선고유예까지 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