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지정기준과 포기 합의의 효력

혼인 중 친권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이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

이혼 시에는 부부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공동친권과 단독친권 모두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쪽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친권 지정의 핵심 기준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자녀 간 친밀도,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어린 자녀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권 포기 합의의 효력

부모끼리 친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친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강압에 의한 합의이거나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합의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합의만으로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 아래 판단되는 만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