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실무 가이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다

고소나 고발을 진행한 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을 피하게 된 것 같아 화가 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불송치는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2026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반영).

불송치 결정이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부르는데,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이 진정인과 고발인입니다. 경찰서에 수사개시를 위한 서면을 낼 때 진정인은 진정서를 내는데, 진정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불송치'가 아니라 '불입건'이며, 불입건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고발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발인 역시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에서는 고발인 중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현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불송치 결정을 송달받은 후 1~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년 뒤에 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의신청에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의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이의신청서 작성은 단순히 '억울하니 다시 수사해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며,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불송치 이유를 분석한 후, 놓친 증거가 있는지 혹은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 수사가 미진했던 지점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하며, 기존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의견이 있다면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속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인데, 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경찰서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이후 절차

경찰서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송치까지 1~2주가량 소요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면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합니다. 수사 내용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불기소' 결정을 하고,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보완수사권) 경찰에 추가 수사내용을 정리해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됩니다(보완수사요구권). 다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으므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다음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게 되고, 검사는 이를 확인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고소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핵심은 경찰 판단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 등도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