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날로 교묘해지는 출금 거부 사기

최근 SNS 데이팅 앱,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해 접근한 뒤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갈취하는 허위사이트 출금 거부 사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출금이 잘 되길래 믿었다", "수수료만 내면 원금까지 다 빼준다고 했다"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허위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속을 수 있을 만큼 정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허위 사이트 사기 유형과 피해 시 대응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기의 기본 구조 —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

이 범죄는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사기입니다. 사기 수법의 큰 흐름은 결국 허위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주로 주식·코인 리딩방 형태나 로맨스 스캠 형태로 발생하는데, 각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① 주식·코인 리딩방 형태

먼저 유튜브 광고나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알려주는 대로 주식을 사고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웹사이트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이트에 유도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연결되는 주식·코인 거래소로 가입을 유도한 뒤 소액을 입금하게 해 주식정보를 주고 주식을 사도록 하는데, 화면상으로 엄청난 수익이 난 것처럼 숫자를 조작한 뒤 실제로 소액 출금을 허용해줍니다. 이때 피해자는 "진짜 출금이 되니 정식 거래소가 맞구나"라고 안심하게 되지만, 해당 사이트 자체가 사기꾼이 만든 허위 사이트이므로 사이트에서 보이는 수익률과 숫자는 전부 실제 주식과 무관한 허위 숫자입니다. 믿음이 생긴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가 수익이나 원금을 출금하려는 순간 여러 이유를 대며 출금을 거부합니다. 사이트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교묘하게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가장하며 "계좌가 동결되었으니 해제 보증금을 입금하라",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원금이 출금된다", "오류로 원금만큼 추가결제해야 전부 출금된다"는 식으로 출금 수수료 등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돈을 추가로 편취하는데, 이런 거짓말에 속아 2차, 3차로 돈을 입금해도 결국 돈은 출금되지 않습니다.

유형 ②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은 과거에는 주로 SNS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불쌍한 척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사기와 결합해 더 지능화되었습니다. 투자사기와 결합된 로맨스 스캠은 재력가, 외국계 군인, 사업가 등 허위 프로필을 도용해 외모와 스펙을 꾸며낸 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신뢰와 호감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은 친분을 이용해 "고급 투자정보가 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자"는 식으로 앞서 설명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동일한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합니다.

그 외 다양한 유형

허위 사이트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허위 사이트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을 뿐, 갖은 거짓말로 허위 사이트로 유도한 후 돈을 입금하게 해 출금을 거부한다는 전체적인 흐름은 대체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에 당첨되어 수백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당첨금 수령을 위해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세금 등을 위해 소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입금을 유도한 뒤 출금을 거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내가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거래하면 포인트가 추가지급되어 출금하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속여 허위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도한 뒤, 판매글을 다시 올리게 하고 '판매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해 포인트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려 하면 "오류가 있어 포인트만큼 입금을 해주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해 입금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며 돈을 편취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이러한 허위 사이트 사기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기 범죄는 최근 법정형이 개정되어 최대 징역 형량이 2배로 늘어나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이트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단체 조직·활동죄(제114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검거가 이루어지면 총책은 물론 상담원, 통장 제공자까지 조직원 전체가 중형을 선고받는 추세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먼저 추가입금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출금이 거부되고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있다면, "오류가 나서 추가입금이 필요하다", "이번만 보내면 원금까지 빼준다"는 말은 모두 100% 거짓말이므로 돈을 보내면 피해금액만 커질 뿐입니다. 둘째, 가해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사이트 기록, 가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수사와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화내역은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ID, 일시가 포함되도록 캡처해 저장해두고, 허위 사이트의 URL 주소도 확보해야 하며, 은행 이체확인서(일시, 상대방 계좌번호 포함)도 함께 챙겨두어야 합니다. 셋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이트 사기는 비대면 사기이므로 피해자 스스로 범죄자를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범죄자를 검거해야 합니다. 넷째,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허위 사이트 개설 유형의 범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화 한 통으로 은행이 즉시 계좌를 묶어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부정계좌 등록'을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급정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허위 사이트 출금 거부 사기는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대단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출금을 위해서 돈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2차, 3차로 돈을 계속 입금한 사실을 가장 분하게 여기고 속은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방식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누구나 속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책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추가입금을 중단하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는 빠른 대응이 피해를 줄이고 회복의 기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