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단기 고수익'이라는 문구의 함정

최근 본업 외에 부업이나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단기 고수익'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액알바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서 마약 운반책으로 변모하는 범죄 수법

구직사이트나 SNS 광고를 통해 모집되는 불법 고액알바의 상당수는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습니다. '채권 추심 업무'라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넘어 마약류 운반, 이른바 '드랍' 범죄에 고액알바 명목으로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모집과 지시 방식

마약 범죄자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서비스를 통해 익명으로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알바생을 모집합니다. 일단 모집이 되면 자신의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내리며, 특정 장소에 물건을 놔두거나 전달하라고 요구합니다. 물품 하나를 운반하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대가로 건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모집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상함을 느꼈더라도 '운반만 해주는 건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점차 범죄에 깊이 가담하게 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정말 마약인 줄 모르고 일을 했거나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미필적 고의' 역시 고의로 인정하는데, 미필적 고의란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범죄 결과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액알바는 신원 불상의 인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비대면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며, 물건을 주택가 단자함 등에 숨기는 등 수상쩍은 정황이 많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려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단순히 물건을 옮겨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상 운반책의 행위는 마약류의 매매, 소지, 운반 등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마약 투약자보다 엄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필로폰이나 합성대마 등 위험도가 높은 마약류를 운반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응 방법

이런 사건은 경찰 첫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조사 전 진술의 방향(부인 또는 인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지시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 마약임을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별도로 선처를 호소할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무서운 마음에 텔레그램 방을 나가거나 휴대폰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형량이 높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쉬운 일인데 돈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액알바라는 말에 속아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