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무단 사진 촬영,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될까

촬영 대상과 내용이 책임을 가릅니다

사진 촬영은 무엇을 찍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형사와 민사 책임이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사람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퍼뜨렸다면 형사책임이 생기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신체 부위만 찍은 경우에는 형사나 민사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 전에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했다는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했더라도 민사상 배상 청구는 별개로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촬영 사건은 찍은 내용과 퍼뜨린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연루되었다면 촬영물의 성격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