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조심하세요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2년이 지난 뒤 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면 벌어지는 일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조건부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이전 형과 새로운 형이 합산되어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징역 1년에 새로운 징역 6개월이 더해지면 총 1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는 식입니다. 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집행유예 선고도 받을 수 없으며, 동종 전과로 다시 범행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응 방법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볼 것을 권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필요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한 추가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처벌이 훨씬 엄격해지는 만큼,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