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명예훼손전문변호사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분야

형사

담당변호사

권민정 변호사(검사 출신) · 장준희 변호사(경찰 수사관 출신)

용인에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은 검사 출신,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명예훼손, 어떤 문제인가요

사실을 말해도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초기 대응 포인트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공공의 이익 여부가 쟁점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삭제 전에 증거를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용인 관할 안내

용인 지역에서 접수되는 명예훼손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 등에 따라 관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전 확인하실 점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착수금·성공보수의 구조와 포함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동행과 재판 출석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유사 사건 경험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결과를 보장한다는 말은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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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