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카메라촬영, 소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송치

혐의 / 쟁점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건

최대 위기

형사재판을 받으면 범죄전과가 남는 상황, 피해자 수도 적지 않음

최종 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전과 아님)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인 소년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고 경찰에 피의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수가 적지 않아 수사확대를 막는 것이 일차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2.핵심 쟁점 — 진술 수위 설정과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대전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미리 정하고 담당 검사의 판단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조사 이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떤 진술을 할지, 어디까지 진술할지를 정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준비해둔 양형자료들을 지속적으로 3회 이상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의 기억 환기를 위해 2~3주 간격으로 여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송치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