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싸움 집단폭행 폭처법 사건, 혐의 축소와 소년부송치로 형사재판 회부 방어

혐의 / 쟁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 상대방이 다쳐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 있던 사안

최대 위기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2로 벌어졌으나 사실상 집단 싸움에 가까워 형사재판 회부 위험이 컸던 상황

최종 결과

소년보호사건 송치(형사재판 회부 없음)

1.사건의 발단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패싸움에 가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2 싸움이 벌어졌고, 사실상 집단으로 싸운 것에 가까웠습니다. 상대방이 다쳤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더 무거운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아이가 형사재판에 넘겨질까 크게 걱정하며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2.핵심 쟁점 — 혐의 축소와 소년부송치, 합의와 이의제기 방지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아이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공동폭행으로 한정해 축소하고,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상대방 쪽에 연락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이 싸움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되, 상대방의 승낙 범위를 넘어선 면이 있었다는 점은 숨기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의견서와 양형자료에 담았고, 검사에게도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4.최종 결과

사건은 혐의가 공동폭행으로 정리되어 송치되었고, 검사는 사건을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