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특수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전과X)

혐의 / 쟁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 사이의 다툼 — 특수협박 등으로 형사 입건

최대 위기

형사처벌(형사재판)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최종 결과

가정보호사건 송치(전과 아님)

1.사건의 발단

이 사안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간의 다툼이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특수협박 등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배우자라는 특수성을 살려 전과가 남지 않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반성 태도와 사건 경위를 함께 소명하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려면 피의자의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충분한 양형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경찰 첫 조사에 동행해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사건 경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추가 요청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가정보호사건 송치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