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절도 사건, 합의 없이도 선고유예
- 혐의 / 쟁점
- 문구점 등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 — 이미 다른 절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
- 최대 위기
- 법원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 최종 결과
- 선고유예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문구점 등에서 물건을 훔쳐 약식기소된 사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다른 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절도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양형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합의가 불가능할 때의 대안
법원 측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처를 교부해주지 않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합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조치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량의 금원을 공탁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합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재범 절도 사건에서, 공탁과 재범방지 의견서로 합의를 대체하여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면 합의를 포기해야 하나요?
연락처 교부가 거부되더라도, 공탁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고 재범방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재범인데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지만, 공탁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구체적 소명이 뒷받침되면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