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절도

무인가게 소액 절도, 고의 없음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절도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사건을 맡겼습니다. 피해액이 소액이었지만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 목표는 무혐의, 2차 목표는 기소유예로 설정했습니다.

무혐의 주장만 하다가 자칫 벌금 10만원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거를 탄탄히 제시하며 주장하는 동시에 만일에 대비한 대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자주 가던 매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혹시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들도 의견서에 함께 첨부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 불기소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만약을 대비한 양형자료까지 함께 준비하여, 소액 절도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완전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자주 가던 매장에서 계산을 잊고 나오면 절도가 되나요?

평소 정상적으로 결제해온 이력과 정황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만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소액 절도도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소액이라도 무혐의나 불기소를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